공과금

 사전적 정의
공과금 「公課金」

-요약
국가 ·공공단체가 그 국민 또는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공적 금전부담.

 국문 사전
[명사]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 지방세인 재산세, 자동차세,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 요금과 국세인 종합 소득세, 증여세, 갑근세 따위가 있다.

 영문 사전
[명사] public dues
public imposts[duty];taxes
public imposts[charges];taxes


 일어 사전
[명사] 課金こうかきん。

 백과 사전
-본문
조세외 공과(租稅外公課) 또는 공과(公課)라고도 한다. 공과금은 조세는 아니지만 사실상 조세처럼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그 종류도 많다. 예를 들면, 수수료 ·면허료 ·사용료 ·가산금 ·연체료 ·벌금 ·과료 ·할당기부금 ·수도료 ·시청료 등 수익자부담금과 공공조합비 등이다.

◎ 수익자부담 [受益者負擔, benefit principle]
-요약
도시계획사업이나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특별히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일.

예문
Ⅰ 공과금 고지서
Ⅱ 공과금 자동 납부 제도
Ⅲ 공과금을 내다.

 용어 사전
공과금 [公課金, duty]
-본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을 총칭하여 공과금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국세기본법 제2조 8호

제세공과금
-본문

취득을 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자가 내는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취득세는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등록세도 취득의 시기 이후에 발생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인 면허세, 인지세, 수수료 등은 취득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조세공과금 [Tax & dues]
-본문

소득세, 교육세, 방위세 등의 국세와 농지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및 각종 조합비 등 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 뉴스 & 기사
"공과금 납부 편해진다"..은행 `공과금납부망`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 가동
입력 : 2007.11.09 08:04

[이데일리 김현동기자] 회사원 김모씨(36)는 8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려고 서울 중구 태평로 S은행 본점 영업부를 찾았다. 북적이는 창구를 피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로/공과금 납부 기능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무인 공과금수납기를 찾았는데, S은행 현금(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만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할 수 있었다.
김씨는 결국 지로/공과금 납부 기능이 있는 ATM을 발견해서 전기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거래명세표를 받아보니 사전 공지도 없던 수수료 600원이 부과돼 있었다. 은행 직원은 "타행계좌여서 출금 후 이체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수료가 부과됐다"고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씨가 수수료는 왜 출금 전에 미리 공지하지 않았냐고 되묻자, 은행원은 "기계가 낡았고 전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퉁명스럽게 답했다. ☞2007.04.16 15:02"은행 자동화기기 수수료 미리 알려드려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낼 때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타행 카드를 이용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도 상당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과금납부망` 설치를 준비 중이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금융결제원 회원 은행들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공과금납부망` 설치를 준비 중이다.
공과금 납부망이 가동되면, 공과금을 납부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고객들도 공과금 납부망을 통해 다른 은행의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출금 및 잔액조회, 계좌이체, 현금서비스 및 잔액조회, 현금입금 등에 대해서만 CD공동망을 통해 타행 고객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좌개설 은행이 아닌 은행을 통해 공과금을 납부하려는 고객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유일하게 타행 고객에 대해서도 무인공과금 수납기 사용을 개방했다. ☞2005.12.08 10:40 국민銀 공과금 자동납부 타행고객에도 개방
또 공과금 납부망이 개설되면, 무인수납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계좌개설 은행과 공과급 납부 취급은행이 공과금 납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공과금 거래 내역을 확인가능하다.
다만, 타행 카드를 이용해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할 경우 1회에 납부가능한 건수가 제한되고,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은행들마다 다르겠지만 CD공동망 이용에 따른 수수료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CD공동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공과금 수납은행이 전체 수수료의 75%를 가져가고, 나머지 15%를 계좌개설 은행이 수취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금융결제원과 회원 은행들간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공과금 납부망을 가동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현동 기자 citizenk@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asp?searchDate=&strPage=1&sub_cd=DA22&newsid=01220166583324080&DirCode=0010101&curtype=read

 관련 에피소드
나는 아직 나 스스로 공과금을 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돕기 위해 은행에 공과금을 내러 여러 번 갔었다. 어린 나이에 한손엔 지로영수증을 들고 한손엔 돈을 들고 롤러 블레이드를 타고 신나게 달려 은행을 다녀오곤 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공과금을 내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중 속도를 주체 하지 못하고 방지턱에서 부웅 하고 날아서 넘어져 버렸다. 넘어지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영수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라다니며 여기 저기 떨어졌고 돈 또한 흩뿌려지듯 도로 위를 점령했다. 아프기도 엄청 아팠지만 부끄럽고 차가 오기 전에 돈과 영수증을 다시 주워야 한다는 일념에 재빨리 일어나 다 추스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주변 사람들의 웃음을 뒤로한 채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

<출처>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http://100.naver.com/100.nhn?docid=15800
<이미지>
http://image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idetail&rev=4&query=%B5%B7&from=image&ac=-1&sort=0&res_fr=0&res_to=0&merge=0&start=40&a=pho_l&f=tab&r=10&u=http%3A%2F%2Fblog.naver.com%2Ftomygirl%3FRedirect%3DLog%26logNo%3D6003692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