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1) 이슈 토론 보고서

 

    특정 디자인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삼성 vs 애플

 

 

                                                                                                                                                         

                                                                                                                                                                                  GH

 김소화 심정연 이승환 최찬준 황다은

김은영 오다원 이태훈 장영재 황보원

 

 

 

 

 

 

 

     <목차>

 

. 이슈 선정과 목적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1. 디자인 정의

 

2. 삼성과 애플의 대표 입장

 

3. 소송 쟁점 - 애플 vs 삼성

 

(1)제품의 형태

(2)제품의 패키징

(3)앱의 아이콘

 

 

. 토론

 

결론

 

 

 

 

. 이슈 선정과 목적

GH조의 이슈 토론 주제는 특정 디자인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이다. 이는 디자인의 특허, 즉 디자인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으로 현재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주제이다. 그렇다면 왜 디자인의 특허가 이슈화 되는 것일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디자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인은 지적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모방과 특허는 큰 이슈가 되었다. GH조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디자인 특허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자 이슈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1. 디자인 정의

먼저 디자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적 의미로서 디자인은, ‘신 지적 재산권의 한 분야로, 색채, 크기, 모양 등 제품의 필요한 이미지는 형성하는 무형의 요소를 뜻한다.

 

 

2. 삼성과 애플의 대표 입장

애플 - ’애플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삼성이 표절했다.’

삼성 - ’애플의 디자인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특허로 인정될 수 없다.’

 

두 회사는 각각 반대되는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며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제 각 기업의 제품 비교를 통한 소송쟁점을 살펴보자

 

3. 소송 쟁점

 

두 회사의 소송쟁점은 크게 제품의 형태, 제품의 패키징, 앱의 아이콘이다.

 

(1)제품의 형태

애플 주장(스마트폰)

- 갤럭시S 4G, 인퓨즈 4의 출시일과 자사 제품의 출시일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자사제품이 훨씬 빠르므로 삼성이 자사 제품에 반영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삼성 주장(스마트폰)

- 아이폰 4 출시 전에도 삼성은 둥근 모서리, 메탈 프레임의 제품을 판매했다.

- 이미 모서리가 둥근 Bar 타입의 제품은 개발되어 있었다.

 

(2)제품의 패키징

애플 주장

- 삼성의 갤럭시 S는 아이폰 고유 패키지의 컬러와 구조 등을 따라했다.

삼성 주장

- 삼성은 아이폰 탄생 이전부터 블랙 컬러를 사용했다. 또한 갤럭시 S3 패키지의 경우 폰 컬러와 패키지 컬러를 일치시켰다.

 

(3)앱의 아이콘

애플 주장

- 삼성이 자사 아이콘을 카피했다. 아이콘 외형이 흡사하다.

삼성 주장

- 애플은 2007년부터 Gear형태의 설정 아이콘 사용, 자사는 2002년부터 사용을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 애플의 메모장 외형은 노트 형태지만, 자사 메모장의 외형은 포스트 잇 형태다.

 

 

 

. 토론

 

GH 조는 각각의 소송쟁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토론은 주로 애플 측과 삼성 측의 입장으로 나뉘어 의견이 대립되었고 그 밖에도 다양한 기타 의견들이 있었다.

 

1.제품의 형태

 

<애플 측 입장의 의견>

- 눈으로 보기에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애플의 외형과 닮았다.

<삼성 측 입장의 의견>

- 둥근 모서리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이다. 이를 특허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 삼성은 스마트폰 이전에도 둥근 모서리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해왔다.

<기타 의견>

- R값에 대한 정확한 수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둥근 모서리의 형태가 닮았다는 이유로 특허가 침해 되지는 않을 것이다.

 

 

(2)제품의 패키징

 

<애플 측 입장의 의견>

- 삼성의 핸드폰의 패키징이 어느 시점부터 확 바뀌었다. 이것은 명백히 삼성이 애플을 표절한다는 증거이다.

<삼성 측 입장의 의견>

- 스마트폰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핸드폰의 외형은 얇아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패키지의 방법이 비슷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기타 의견>

-

 

(3)앱의 아이콘

 

<애플 측 입장의 의견>

- 한 눈에 봐도 삼성의 아이콘은 애플의 아이콘과 너무 유사하다. 이것은 표절이며, 삼성은 애플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 삼성이 애플의 아이콘을 표절함에는 동의한다. 삼성은 아이콘의 색, 외형을 살짝 변형해서 이용하는 머리 좋은 회사이다.

 

<삼성 측 입장의 의견>

- 아이콘의 모양과 색깔은 인지적인 부분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비슷할 수 밖에 없다. 그 예로 대부분의 통화버튼 아이콘은 초록색이다.

- 삼성은 삼성 고유의 아이콘을 사용한다. 그 예로 삼성의 메모장은 포스트잇 형태이며 애플은 노트 모양이다.

- 삼성뿐만 아니라 LG, SKY의 아이콘도 애플과 비슷하다. 그런데 애플이 삼성만을 꼽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기타 의견>

- 애플의 음악 아이콘은 주황색이다. 피피티에 나온 자료는 음악 아이콘이 아닌 애플 스토어 아이콘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 디자인이 좋으면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할 수 있다면 따라 해보고 싶다.

- 스마트 폰 시대의 시작으로 첫 기업이 내놓은 포맷은 타 기업들이 따라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 애플사의 아이콘 또한 포함된다고 본다. 따라서 애플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

애플 측의 입장과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서로 상반되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그것은 디자인에 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디자인적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지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에는 틀림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정의를 어떤 식으로 내릴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아야하며 어떤 식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