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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자인 특허권에 대하여

 

-애플사의 태블릿 PC모양은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애플사의 입장 애매모호한 디자인을 특허등록해야 최대한 넓게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삼성사의 입장 애플사의 태블릿pc는 보편적인 디자인인데 이것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www.theverge.com>

 



법원의 판결

 

-미국 법원 :  특허로 인정 받아야 한다애플사의 제품을 타사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이 자체만으로 애플사의 태블릿 PC디자인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하지만 삼성의 갤럭시탭이 침해여지는 있되 애매모호한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국 법원 특허로 인정 받을 수 없다아이패드의 디자인은 사각형 화면과 둥근 모서리는 기능상 불가피한 것이므로 보호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등록된 디자인이 애플의 말대로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태블릿 시장 경쟁의 대부분은 불가능할 것이다두께를 다르게 하고 가장자리를 둥글게 바꾸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도 결국 디자인권에 다 걸리게 된다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정당하게 경쟁하려는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www.theverge.com>

 

 

특허 소송의 끝은?

 

-스마트폰의 두께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액정의 r값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의 크기도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